[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 평소처럼 몸장난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의뢰인의 성기에 닿았고, 의뢰인은 순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난을 치는척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만지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릇된 범죄행위는 얼마 가지 않아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을 거치며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과 했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강간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5고합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을 수 있다는 듯이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특수강도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혐의의 특수성에 따라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잠이 깬 피해자는 옆에 있던 자신의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의뢰인은 실수로 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상에 명확하게 찍힌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작 피해자를 몇 번 만진 것뿐이니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펼치지 않고 사건을 방관했으나,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7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몹시 불쾌함을 느꼈고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뢰인 역시도 원치 않은 접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기습 추행을 했다.'라는 부풀린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몹시 화를 내며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가 먼저 입을 맞추었는지에 대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폭행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를 했고,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후, 의뢰인은 예기치 못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 판결이전,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무죄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수사기관에서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1심 선고 기일이 다가왔고,​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 종종 식사 같이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총 8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근처의 화장실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숙박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을 찾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위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취한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