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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던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건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은 총 6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이후 첫 1-3달 까지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얼마 가지못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이러한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현금을 인출하는 도중 꼬리가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되어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고,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투자사기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투자했으나, 의뢰인은 애초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건내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금원을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건내 받은 의뢰인은 계획대로 제 2금융권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아직도 땅이 팔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투자수익과 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2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후,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는 '구입한 토지는 어디냐? 내가 등기부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이 유용된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이를 숨겼고, 수상한 낌새를 파악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종민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조선사의 하청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 본 사건이 본 사건이 발생하기 5년전 까지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한 적이 없었지만,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회사의 운영이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며, 기업내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융통했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국가로부터 납부를 유예 받은 4대 보험료를 업체 운영을 위해서 조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기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 억원의 개인 채무를 떠안은 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예 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 능력이 되지 못하여 결국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공동폭행/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안와골절)를 발생키고, 의뢰인을 말리던 2명의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자숙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리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는 구속의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을 통해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인
  • 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후 민사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위증 사실이 발각되었고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위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산림방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재범의 가능성이 판단되어 구치소에 수감시켜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길이 17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면서, 심한 출혈 및 저체온증 증상이 발생되었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판단하여 긴급 체포했고 구속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류승미
  • 업무상횡령 항소 집해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리로서 입사한 지 4일 만에 아파트 공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를 유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형태로 횡령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총 8천 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며 유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뢰인의 횡령 사실은 입주자 대표 측의 감사 조사를 통해서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법을 진화 시켜 지인의 통장 계좌로 수 개월 만에 수천만원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의 모든 범죄 사실을 파악한 입주자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사치로 탕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인되었고 참다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만취상태에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와 같은 만취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고, 현장을 빠져나와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대파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든 사고에 대한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운전 직후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죄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특수상해 항소 감형사례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그어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켜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경찰수사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뢰인은 명확한 거주지가 없었고, 신원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 전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의뢰인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역시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공시송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판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이 선고된지 8년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감 형
    담당변호사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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