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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대표사례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 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 차선변경교통사고 중상해교통사고
    [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후 서서히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고,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무면허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 또한, 2021년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직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 10회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10번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12월 술을 마시고 0.126%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이후 교통사고 까지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여 유치장에 수감시킨 이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담당변호사
  •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자택에서 쉬고 있던 도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운전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기존 2번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점, 명백한 음주 운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당시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신호위반교통사고 항소 벌금 사례
    의뢰인 이씨는 2021년 출근을 위해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교통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주변 차량들이 모두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에 복합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홍민정
  • 음주운전뺑소니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통해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범죄행위(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라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혐의에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이에 대해서 형사재판부에는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운전4회 벌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2021년 6월 의뢰인은 음주 면허취소 수치(0.115%)에서 운전대를 잡아 주변 행인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후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측에서는 과거처럼 약식처분(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벌금처분이 내려짐)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공판과정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 금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음주대인사고(음주 전과 4회) 집행유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그중 3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술을 마시고 0.15%의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서 감속하는 차량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차량을 제때 정지시키지 못하고 들이박았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전방의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치상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조아라
  •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을 3번 위반하여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종민
  •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음주수치로 단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류승미
  • 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보석결정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주는 출소한 이후, 또 다시 보험금 사기를 위해서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며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신차처럼 수리해달라.'라는 차주에 요구에 따라서, 전복 된 차량을 신차 준하는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임비와 부품 비용을 포함하여 총 4천 4백만원의 견적서 발행 및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금을 지급 받아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해당 차주가 보험사기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도 사건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거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불기소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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