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하 아청물이라고 하겠습니다)이라고 의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나 숫자로 기재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그중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내던 의뢰인은 뉴스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파일 이름 중에 N으로 된 폴더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제야 모든 폴더와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1심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징역 4개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뢰인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결국 만취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의뢰인의 모든 옷을 벗기고 나체를 추행한 뒤 간음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시각,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을 걱정하여 핸드폰으로 위치 공유 어플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모텔에 있음을 의아하게 여겨 사건 현장을 찾아와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강하게 반발하며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가해자를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평소처럼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의뢰인은 택시 어플이 작동하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걷다가 3m 정도의 거리를 바짝 붙어서 이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이후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에 당황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임신했냐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또다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키스를 나눈 뒤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모텔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처지에 처했고,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설치해두었고, 이후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약 15분 동안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 중단 버튼을 눌렀는데, 그제야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때 버튼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다가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확인했고,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던 피해자를 위해 의뢰인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이 삭제되었으며 인터넷에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던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카촬죄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2노15XX 사건]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형제10XX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로서 8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2020형제38XX 사건]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깨닫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했습니다. 방을 두 개 잡아서 머물고 있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이 혼자 머물고 있던 방에 피해자를 보내 머물게 했고, 이후 출근을 하기 위해 지인을 깨우러 찾아간 의뢰인은 피곤하여 잠시 지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렇듯 우연히 피해자 사이에 눕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성적 흥분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형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의뢰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