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업체인 의뢰인의 회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조선업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불황 속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의 보험료 미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물품을 구입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단골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바람에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가격 흥정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도자기를 선물로 달라고 졸라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진품이라고 속이고 가품 도자기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고단35XX 사건] 의뢰인은 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10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노동보다 부풀려서 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다른 종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2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행사했고, 법무사가 이 회의록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까지 돈을 빌린,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주는 출소한 이후, 또 다시 보험금 사기를 위해서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며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신차처럼 수리해달라.'라는 차주에 요구에 따라서, 전복 된 차량을 신차 준하는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임비와 부품 비용을 포함하여 총 4천 4백만원의 견적서 발행 및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금을 지급 받아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해당 차주가 보험사기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도 사건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거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던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건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은 총 6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이후 첫 1-3달 까지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얼마 가지못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이러한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현금을 인출하는 도중 꼬리가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되어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고,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투자했으나, 의뢰인은 애초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건내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금원을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건내 받은 의뢰인은 계획대로 제 2금융권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아직도 땅이 팔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투자수익과 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2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후,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는 '구입한 토지는 어디냐? 내가 등기부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이 유용된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이를 숨겼고, 수상한 낌새를 파악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사의 하청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 본 사건이 본 사건이 발생하기 5년전 까지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한 적이 없었지만,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회사의 운영이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며, 기업내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융통했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국가로부터 납부를 유예 받은 4대 보험료를 업체 운영을 위해서 조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기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 억원의 개인 채무를 떠안은 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예 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 능력이 되지 못하여 결국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리로서 입사한 지 4일 만에 아파트 공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를 유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형태로 횡령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총 8천 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며 유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뢰인의 횡령 사실은 입주자 대표 측의 감사 조사를 통해서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법을 진화 시켜 지인의 통장 계좌로 수 개월 만에 수천만원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의 모든 범죄 사실을 파악한 입주자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사치로 탕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인되었고 참다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