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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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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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
대표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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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대표사례
- 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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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대표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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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뭔가 세금에 관련하여 부적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적법한 세무 업무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이후로는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금액1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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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항소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구치소 수감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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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 판결이전,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무죄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수사기관에서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1심 선고 기일이 다가왔고,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습음주운전3회 교특법위반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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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7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서 감속하는 차량을 발견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차량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 -
- 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 제한속도 45km 초과 형사입건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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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기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위에서 45.3km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속운전으로 인해 결국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골절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교특법위반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에게 큰 상해를 입힌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절 거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벌금형담당변호사김민수 -
- 과속사고 벌금형 사례 - 속도위반 다중추돌 중앙선침범 중상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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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61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트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3km로 운전하던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감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감속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30km나 초과하여 운전했고,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담당변호사김민수 -
- 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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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를 위를 정속 주행하여 지나갔고, 그 찰나의 순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