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적발 또는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찾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기도 하고, 당장 내일로 닥친 경찰 조사가 두려운 마음에 바로 조사에 동석해줄 믿음직한 변호사를 찾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변호사를 찾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수임료’일 것입니다.

​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음주운전 변호사 수임료는 약 4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입니다. (부가세 별도)

*물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은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똑같은 수임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업무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한다고 소문난 변호사일지라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예산 한도를 넘어서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싼 곳을 가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임료를 어느정도 지불해야 나에게 적합한 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임료 싼 변호사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 그렇다면 적절한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은 대체 얼마일까요?

- 음주적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변호는 법률'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가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싼 가격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야말로 내가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서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때, 분명 계획부터 시공, 건설 모든 과정이 달라야 합니다.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변호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을 단순한 경범죄 사건을 처리할 만한 비용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 400만원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최저 시작 기준일 뿐입니다. 심각한 사건이라면 분명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무료법률상담, 싼 변호사 비용에 홀리면 안 되는 이유

변호사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어필해도 송사를 처음 겪게 된 일반인이 그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꼭 피해야 할 기준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무료상담이나 저렴한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을 홍보하는 법무법인에 찾아가는 일은 단호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 싼 곳만 찾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양질의 상담과 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임료가 싼 곳은 법률상담도 보통 무료로 합니다. (저희도 간단한 유선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지만, 방문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을 다니다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써 붙인 법무법인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곳들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걸 보면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안 드는데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봅시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10분, 20분 내에 후다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략이라도 분석하다 보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훌쩍 지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무료상담을 네다섯건만 진행해도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변호사가 수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무료상담을 하루종일 진행한다면 이 사무실은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

이런 곳들은 무료상담과 싼 수임료를 보상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송을 부추기거나,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꼭 해야 한다고 겁을 주면서 곧바로 수임할 것을 종용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데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 의뢰인은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수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무실을 몇 군데 더 둘러봤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곤경을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정보를 듣고 괜한 시행착오가 생겨 골든타임을 놓치고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임료가 싼 곳들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변호사를 수임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무장을 수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일을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명의만 제공하고 사무장이 일을 처리하는 곳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일뿐더러,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이런 곳을 선임했다가 몇 달 동안 변호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형사'사건에 관련된 일은 무조건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가도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닿는 곳은 제대로 된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수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는 무작정 싼 곳을 주의하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곳을 가서도 안됩니다. 

그런 곳들 중에는 곳 과도한 희망을 주면서 그 대가로 비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은 늘 변합니다. 10년의 경력을 가진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들은 나쁜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듯이 좋은 결과를 장담합니다.

그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건을 맡겼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변호 때문에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여겨져 평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고 돈까지 날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요? 무척 간단합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다니며 무료상담 말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각 법무법인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을 쭉 듣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정작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을 놓쳐서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임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사건 수사부터 종결까지 모든 일에 걸쳐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장실질심사 참여하면 추가비용, 보석청구하게 되면 추가비용, 재판참석횟수에 따라서 또 추가비용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계약했는데, 매번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계약서에 분명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적혀 있을 텐데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추가비용을 계속 지급하는 일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음주운전 변호사비용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비용, 비용이 책정되는 과정, 너무 싼 곳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절박한 만큼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려다가 꼼짝없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헛된 희망팔이에 속아 과도한 비용을 내고, 되려 반성의 태도가 없는 이유로 법원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길 바랍니다. 변호사도 결국 사람이고 변호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비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사건을 제대로 변호해 줄 사람이 맞는지' 라는 핵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