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적정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너무 비싼 건 아닐까?’라는 걱정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적으로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을 결정하는 기준과 함께,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수임료 체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앤파트너스 형사사건 수임료
• 440만 원 ~ 880만 원
• ※ 사건이 경합되거나 항소 사건의 경우 별도 수임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입니다. 이 방향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임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1-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정상 참작과 함께 피의자가 가진 양형 판단 요건을 종합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피의자가 왜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범죄자의 형을 결정할 때 연령, 성행, 태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요건에서 ‘가중’이 아닌 ‘감경’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상황보다 범죄 상황 자체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피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면 “금전 거래는 투자 목적이었으므로 손실이 피해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각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수임료가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2~3개월 만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 외에는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의 출석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계속적인 경찰 조사, 대질조사, 검찰 조사, 법원 공판 출석 등 일정이 많아지므로 변호인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수임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