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신정인 · 결과 혐의없음)
# 일반형사혐의없음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불송치 결정
–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청약 자격 유지한 사례의뢰인은 부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보던 중, 사업이 확장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업무 피로와 생활 부담이 커져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 교통사고혐의없음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