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키스를 나눈 뒤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모텔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처지에 처했고,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2021년경 교특법(치상)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게 된다면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서 의뢰인의 DNA가 나왔고, 의뢰인 역시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2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1)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하루 만에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는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했지만, 피해자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2)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하지말라고 피해자가 말하며 강하게 반항했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입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험한 일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사건 직후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았고, 태연하게 옷을 갖춰 입고 모텔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과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진술을 피했습니다.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심각한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이 상식에 맞지만, 피해자는 상식과는 다르게 사건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피해자의 기억력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건 관계인이 기억하는 모텔 내부와 다르게 모텔 내부를 기억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도 기억을 되살리거나 진술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매우 저하되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기억이 선별적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의뢰인에게 강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