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허소현 · 결과 집행유예)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평소 친하던 지인(피해자)에게 '나한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지급할 것이며, 투자 종료시에는 원금 및 원금의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보증하겠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 및 보증…
담당변호사홍민정,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언쟁이 벌어지며, 위험한 물건인 양날짜구(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주변의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 체포함으로써 의뢰…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항소 집행유예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 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마음에 조끼 호주머니에 있던 낚시용 칼(전체…
담당변호사류승미,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만취상태에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와 같은 만취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고, 현장을 빠져나와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