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만취상태에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와 같은 만취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고,
현장을 빠져나와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대파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든 사고에 대한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운전 직후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죄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이 발생된 2021년 여름은 아직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래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두 경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미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위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사과와 합의의 의사를 밝혀 일정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의 정상 관계에서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상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보충서 등을 통해서 처분기관에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모든 경찰.검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금주일기]
2. 의뢰인은 본인 스스로가 사건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치료기록/자동차처분기록]
3. 의뢰인은 사건으로 발생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분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 합의서/처벌불원서]
4. 의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아내와의 결혼 이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5. 만약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는 경우 남겨진 아내와 미성년의 자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6. 의뢰인은 작년 망막바리로 오른쪽 눈을 수술 받고 장애인 증명을 받았는데, 이후로 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악화되고 있으며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증거자료: 의사소견서/처방내역]
7. 의뢰인은 동종의 처벌 전과가 있지만, 이는 13년 전의 사건이며, 본 사건 이전에는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