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

SUCCESSFUL CASE: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사기 무죄 - 보이스피싱 전달책

Date : 2023.04.14

의뢰인 혐의: [2022고단15XX 사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던 의뢰인은 공부와 병행하기 위해 단기 알바를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눈에 띈 것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궁했던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과 채권추심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고 지시 받은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현금수거 일을 2번 했고, 2번째 무통장 입금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살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경찰 수사에, 검찰의 징역 5년 구형까지 받고 나니 이대로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될 지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건 변호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5가지에 중점을 맞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생활비 해결이 절실했던 의뢰인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단체의 말을 믿고 이용당한 처지였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자는 자신의 신상이나 범행 계획에 대해 숨기고자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 및 가족에게 채용된 사실을 알리고, 범행 중 이용한 택시 번호와 이동 시간을 알리는 등, 범행에 대해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된 이후에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짧은 범행 기간과 소액의 수익

의뢰인의 범행 기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2회이며, 의뢰인이 얻은 수익 또한 총 피해금액 2천여 만 원에 비해 70만 원으로 소액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업무 횟수나 난이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위 금원은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4회에 걸쳐 나눠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지급 기준을 설명받지 못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3)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 처분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합의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매일 자책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받고 합의에 이른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사건 이후 간호조무사로 취직하여 평범한 사회구성원을 살아가며 지속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5가지에 중점을 두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해 구형했다고 보기에는 무거운 징역 5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됩니다. 저희가 변호한 방법과 같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과 시행횟수는 미필적 고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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