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허소현 · 결과 불송치)
# 재산범죄불송치주택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주택 청약 앞두고 지역 이전해 조사받은 의뢰인 조력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차용사기, 사문서위조 불송치
– 가족 대신 대출 받아줬다가 전세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사건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결정
– 대학생 아르바이트 위장 사기 (2024-XXXX)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 검찰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의뢰인 명의 통장이 도용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설치하라…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