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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학대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 Date : 2022.11.14
  • Author : 마케팅팀
  • Views : 244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아라변호사: 실제로 직접 훼손이나 유출이나 멸실,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