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결과 감형)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영업직 업무상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40분 동안 배차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업무일정이 이른아침부터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성범죄감형특수강도강간 집행유예
– 강도방조 중형선고 형량 경감[2015고합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돈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폭행·상해감형특수상해 항소 감형사례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그어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마약범죄감형상습마약 투약 항소 감형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