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말 끊어내고 싶어 자수했는데, 법정에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필로폰(향정 나목) 투약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투약이라면 양형기준상 징역 1년에서 3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투약한 경우, 실형과 구속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스로 투약 사실을 자수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사실상 최저형에 가까워 항소의 실익조차 불투명했지만, 김앤파트너스가 항소심에서 감형 인자를 집중 소명한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세 차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 다짐하며 끊으려 애썼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면 마약의 유혹이 매번 의지를 꺾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에 이른 의뢰인은 “이번에는 부끄러운 행동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다짐으로 경찰에 스스로 투약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실직고했음에도 동종 전과 탓에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마 등 단순 환각물질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이 투약한 ‘향정 나목’ 필로폰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상습범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1심의 징역 1년 6월은 사실상 최저형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항소를 하더라도 이를 더 낮추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관건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감형 인자를 찾아내 항소심을 설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항소심에 착수한 저희는, 접견을 통해 사건 전반과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참작 요소를 다시 파악했습니다. 1심에서 판단되지 못한 감형 인자를 정리해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로 재판부에 피력하고,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에게는 엄벌보다 자비와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1)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의뢰인은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나빠져 계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스스로 자수한 동기와 진지한 반성
상습적인 범행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잘못을 끊고 남은 인생을 가족과 보내기 위해 스스로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3) 치료와 재범 차단을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은 구속 직전까지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무의식적으로 약물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권한 전부를 아내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와 의뢰인의 선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저형으로 여겨지던 1심의 징역 1년 6월을 항소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비록 실형은 유지되었지만, 상습 투약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 감형 여지가 크지 않던 사안에서 형기를 크게 줄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상습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 다수) |
| 검사 구형 | 징역 3년 |
| 1심 |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 항소심 | 원심 파기, 징역 9월 (감형) |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은 초범이어도 실형인가요?
대마 등 단순 환각물질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필로폰(향정 나목)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투약은 양형기준상 징역 1년에서 3년이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됐는데 항소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감형 인자(건강, 자수 경위, 치료와 재범 차단 노력 등)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한 예입니다.
자수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자수는 중요한 감형 사유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사안에서는 자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수에 더해 건강·치료·재범 차단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형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습 마약 투약은 동종 전과가 쌓일수록 실형과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1심에서 이미 최저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로 이를 낮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놓친 감형 인자를 다시 발굴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형기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자수·치료·재범 차단 노력 등은 그 자체보다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마약 사건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와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감형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