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소개
걸어가겠습니다
법률분쟁은 개인의 삶에 있어 중대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김성환 변호사 담당 성공사례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불송치SNS 팬 활동 중 명예훼손 고소, 특정성·공연성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팬클럽 활동 중 SNS에 남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에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비공개 커뮤니티라 공연성이 없는 점,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구성요건별로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이 상표법위반, 고의 없음을 다퉈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받은 성공사례
정품인 줄 알고 납품한 에어컨 부품이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으로 드러나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위조품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해 징역형을 감경받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무죄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배임 고의 없음을 입증해 항소심 무죄 받은 성공사례
지자체 주무관으로 저류시설 보상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의뢰인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지만, 인사발령 기록으로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시점을 입증하고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악플 모욕죄 불기소
– 디씨인사이드에 악의적 글 작성한 의뢰인 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물의 신상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불안장애로 호텔복도 배회한 의뢰인 조력평소 우울 증세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했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고, 투숙객도 아니었고 예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 재범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액 2억 동종 전과 조력 사례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저금리대환대출사기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 일반형사벌금형일반교통방해 건물주변 펜스설치 벌금형
의뢰인은 작은 카페 A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건너편 카페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페B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페B는 건너편 국가 소유…
담당변호사김성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