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신정인 · 결과 기소유예)
# 성범죄기소유예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팅앱 사기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