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결과 선고유예)
# 일반형사선고유예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선고유예
– 벌금형·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의뢰인은 30년 동안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 폭증과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겹치며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선고유예재개발조합 이사회 진행방해 업무방해죄
–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선고유예존속폭행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른쪽 손목을 2~3회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위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