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건 — 4페이지 중 4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재산범죄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