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결과 무죄)
# 폭행·상해무죄폭처법 공동상해 검사항소 기각 무죄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느라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써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죄책이 적용할 수 있는지…
담당변호사류승미
# 마약범죄무죄마약교부 무죄
– 필로폰투약인정 향정 수사협조[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