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마약범죄집행유예대마흡연 집행유예
– 외국생활 불안장애 구속위기[2022고합20XX 사건]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던 중, 과거 대마를 흡연하여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마약범죄집행유예LSD 밀수입 집행유예
– 신종마약유통 마약운반책 마약자수 수사협조 소극가담[2022고합13XX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기로 하고 LSD 500개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신종마약 LSD를 판매처로 운반하고 유통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마약범죄집행유예합성대마 JWH-018 흡연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