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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최지연 · 결과 불송치)

  •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
    # 일반형사불송치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

    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담당변호사
    최지연
    최지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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