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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최지연 · 결과 무죄)
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을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