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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체무죄집행유예불송치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감형구속영장기각선고유예공소기각약식명령기타

총 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결과 약식명령)

  • 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
    # 일반형사약식명령

    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

    [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담당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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