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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결과 구속영장기각)

  • 친족준강간 영장청구기각 사례
    # 성범죄구속영장기각

    친족준강간 영장청구기각 사례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 종종 식사 같이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총 8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피해…

    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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