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기소유예)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과실치사 기소유예 결정 사례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