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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김다희 · 결과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 선고 – 합의 거절 상황에서 형사공탁 및 양형 자료 입증으로 실형 면한 사례
    # 성범죄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 선고
    – 합의 거절 상황에서 형사공탁 및 양형 자료 입증으로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주위의 신망을 얻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학업과 생계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다희
    김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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