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2,000건 이상의 형사사건. 김앤파트너스가 실제로 다룬 사례를 확인하세요.
총 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성환 · 결과 무죄)
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