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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의 언론 보도와, 주요 사건·이슈를 변호사가 직접 짚은 분석 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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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440억 횡령 의혹, 업무상횡령 처벌 기준은
김민수 변호사2026.08.21
해외직구 식품서 마약 성분 첫 검출, 밀수입 처벌은
김민수 변호사2026.08.14
휴가철 음주운전 처벌·면허 취소·숙취운전 총정리
김민수 변호사2026.08.07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폐지, 2026 형사소송법 개정 총정리
김민수 변호사2026.07.31![[KBS대구 1R] 불법도박,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가?](/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66ce2dabba260ac2044a10b841acc24c0.jpg&w=2048&q=75)
[KBS대구 1R] 불법도박,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2024.11.01![[MBC 경남] 지난해 교제살인 사망피해 여성, 최소 138명 추정](/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a6ce5d3277bb7aae51fb828ffd4eeedd0.jpg&w=2048&q=75)
[MBC 경남] 지난해 교제살인 사망피해 여성, 최소 138명 추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2024.05.14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수상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2023.12.22![[SBS]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0c1ad9488cbf43eff1ade26965d8d9f20.jpg&w=2048&q=75)
[SBS]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2023.05.24![[KNN]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026638f89cf844c0069b687caa5eb1ac0.png&w=2048&q=75)
[KNN]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