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녹음 처벌, 이혼소송 증거로 써도 될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증거부터 모아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배우자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녹음기를 붙여 두고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기가 무엇이든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를 이용해 엿듣지 못하게 합니다. 전화 통화처럼 전기통신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엿듣는 것은 ‘감청’이라고 부르며, 역시 금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빠진 자리에서 오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고, 배우자도 제3자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보호받는 ‘타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불법으로 녹음·감청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을 잃는 형벌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A씨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 것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인 결과로 보입니다.

녹음기를 달았지만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8조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차 녹음기보다 홈캠(집에 두는 카메라)이 더 흔합니다. 홈캠은 영상과 소리를 함께 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소리)과 성폭력처벌법(영상)을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녹음이 저절로 된 것인지, 내가 일부러 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찍혔는지입니다.

세 번째 줄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대화가 오가는 그 순간에 엿듣는 것이고,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도8603). 다만 이 판결이 녹음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면 녹음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도 따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 뜻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퍼뜨리면 같은 조의 유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외도의 증거를 남기려던 것이라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쓸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감청으로 얻은 통신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타인 간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22212).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달아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녹음한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외도를 밝히려고 만든 녹음이 소송에서는 쓸모가 없고,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 녹음
• 내가 받은 메시지, 함께 쓰는 카드 명세서처럼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자료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

녹음을 해서 고소당했다면

먼저 녹음 파일을 더 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와 누설은 별도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삭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어떤 경위로 녹음이 됐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당시 내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기가 실제로 타인 간 대화를 담았는지는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래 녹음을 당했다면

차량이나 집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면 함부로 떼어 버리지 말고 먼저 사진과 영상으로 위치를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소송에 녹취록을 냈다면 그 서류도 녹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이 멈추는 범죄가 아닙니다. 고소 여부와 별개로 이혼소송에서 그 녹음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 문제가 됐다면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 아내 차 몰래 녹음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 3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