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제작·소지도 실형일까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 봤을 뿐이다.”, “저장만 했지 퍼뜨리진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 여성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포함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020년 31건에서 2024년 550건으로 4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10~20대였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것이 남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이는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볍게 여겼다가 무겁게 처벌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행위부터 처벌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퍼뜨렸는지’가 중요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남의 얼굴·몸·목소리를 상대방 뜻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면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반포’란 남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반포하지 않고 제작만 해도 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 2024년 개정으로, 이런 영상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협박·강요는 별도의 조항(제14조의3)으로 더 무겁게 다스립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겁을 주는 순간,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연예인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 같은 반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입니다. “우리끼리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대상자의 뜻에 반해 만든 이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 올리는 순간 죄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반포(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할 점은,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 방에서 받아 저장하거나 다시 퍼뜨리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만 했다”, “받기만 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가장 위험한 대응은 파일을 급히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장난이었다”, “완성도가 낮다”는 해명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합성물의 정교함, 제작 의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따집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내 얼굴이 합성된 경우)라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해당 게시물의 화면(URL 포함)을 캡처해 두면 이후 수사와 삭제 요청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안다면 합의나 처벌 의사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므로,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라, 수사 초기에 휴대폰·계정 분석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돕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함부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삭제해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설명할지는 초기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거나 여러 명이 얽혀 있으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서는 합성물이 얼마나 ‘정교한가’가 유·무죄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에 또렷이 적힌 기준이 아니어서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 가해자 중에는 청소년(촉법소년 포함)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부모의 배상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특히 눈여겨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만 믿고 손을 놓기보다, 사건 전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휴대폰·계정을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않기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언제·어디서·무엇을 했는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 피해자·관련자와 개별 접촉해 말 맞추지 않기
•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기

딥페이크 성범죄는 “설마”라고 넘겼다가 큰 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분야입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기사

• 딥페이크 17배·스토킹 13배 폭증…처벌은 절반만 (여성신문, 2026-08-03)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법 해석’ 논란 여전 (머니투데이,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