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서류로 보험금 1억, 보험사기 처벌 기준은

“입원 며칠 늘려 적어도 별일 없겠지”, “다들 조금씩 부풀린다던데” 같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0대 A씨는 몇 년 전 실제로 입원했을 때 받은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그다음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을 고쳐 서류 211장을 만들었습니다.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 앱에 올렸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43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금액이 많으며, 피해를 갚지 못했고 합의도 못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나 치료가 아예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서류를 위조해야만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흔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 흔히 말하는 ‘나이롱환자’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는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이 적정했는지 심사를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원 기간이 치료에 꼭 필요했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 본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청구했다가 보험사 심사에서 걸린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보험사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서류를 고친 행위에 대해 사문서변조, 고친 서류를 보험사에 낸 행위에 대해 변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쓸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변조는 진짜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제234조는 그렇게 만든 문서를 실제로 쓴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A씨처럼 서류 한 장 한 장을 여러 번 고쳐 청구하면 죄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더해질 수 있어, 금액이 비슷해도 수법이 계획적일수록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보험사 조사가 단순한 확인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 경위와 진료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면

입원이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 실제 진료 기록처럼 청구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A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금액, 기간, 수법,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기록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이 너무 길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의심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속이려는 뜻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는 보험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거나 깎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의 판단이 곧 법원의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럴 때는 아래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본 자료
• 주치의 소견서: 왜 입원이 필요했는지, 왜 그 기간이 필요했는지
• 청구 경위: 병원이 서류를 잘못 써 줬거나 설계사가 대신 청구했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내역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맡겼다면 그 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내 몸 상태와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보험사 직원이나 수사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치료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됩니다. 서류까지 고쳤다면 문서 변조죄가 따로 붙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연락이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 과거 진단서로 만든 가짜 입원 서류…보험금 1억여원 타낸 60대 (연합뉴스,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