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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인스타 DM으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로 전과를 막은 사례
2026. 6. 15.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법정형 5년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변호 사례
2026. 6. 10.
강제추행 불송치, 기습추행 범의 부재로 증거불충분 결정 받은 변호 사례
2026. 6. 9.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으로 양형 유지된 변호 사례
2026. 5. 26.
의제강간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합의·자원봉사 자료로 본형 끌어내린 변호 사례
2026. 5. 22.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법정형 하한 5년 사안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본형을 끌어내린 변호 사례
2026. 5. 18.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고소대리, 사용자가 '장난'으로 일축한 사안에서 송치·구공판 이끌어낸 피해자 변호 사례
2026. 5. 16.
강제추행 불송치, 기습추행 범의 부재로 증거불충분 결정 받은 변호 사례
2026. 5. 15.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항소심,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변호 사례
2026. 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