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신체 접촉으로 정식 기소된 강제추행, 벌금형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례

직장 안에서, 그것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위로나 격려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고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 일로 지금까지 쌓아온 일과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어디부터를 다툴지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강제추행 변호사와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가 아니라 정식 공판에 넘기면 형의 종류뿐 아니라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까지 법정에서 한꺼번에 정해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정식재판 끝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 단계의 입장을 재판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형을 정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사건의 흐름을 가늠하시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보다 윗자리에 있는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의뢰인 가까이에서 일해온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직장 내 사건은 이처럼 평소의 업무 관계 안에서,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담이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여기에 더해,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면담이 끝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껴안는 방식의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중 추가로 문제 된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입장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대화의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정식 공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으로 넘어온 뒤에는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제추행 변호사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정과 별개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기록에 근거해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초기 진술에서 추가 접촉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도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였습니다. 자백한 사건이라도 기록에 남아 있는 유리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은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지만, 급하게 진행된 탓에 합의서의 형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조서를 짚어,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상 분명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의사가 흐릿하게 읽힐 때, 수사기록 속 진술을 함께 제시하면 처벌불원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근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환경을 정비했는데요. 선고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현재 맡은 업무를 쉼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내며, 이수명령 등 처분을 정할 때 이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강제추행 변호사로서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양형이유에서 법원은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가 재판에서 정리해 제출한 사정들이 그대로 양형이유에 담긴 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법원은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위로나 격려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하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무겁게 평가되고, 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죄질 판단의 요소로 삼습니다. 의도를 설명하는 데 머무르면 처분의 무게를 줄일 기회를 놓치기 쉬운 셈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다투던 부분이 있더라도,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기록과 합의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감정 결과나 처벌불원 진술처럼 기록에 이미 있는 유리한 사정은 빠짐없이 짚어 드리는 것이 강제추행 변호사의 역할인데요. 정식재판에서는 형뿐 아니라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고지 여부까지 함께 정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문제로 성범죄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신 분이라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별개로 한 번쯤 강제추행 변호사와 본인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 재판에서의 입장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