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하다 낸 사고 한 번에, 형사처벌과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실형과 함께 오랜 생계 수단인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에 도로 폭 우선순위 위반까지 겹쳐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사고를 객관적 데이터로 재분석하고 유족과 합의한 끝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000만 원’ 선처를 받아 징계 면직 위기까지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강한 비로 노면이 젖고 가시거리가 짧던 오전 시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1세의 고령이던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약 10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어, 넓은 도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6조)를 지키지 못한 점과 전방주시 태만이 무거운 과실로 지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부담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도로 폭에 따른 통행 우선순위 위반까지 더해져, 양형상 의뢰인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관건은 과실을 인정하되 그 비중을 객관적으로 재평가받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징계 면직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생계를 동시에 잃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되, 형량을 최소화할 객관적 근거와 법리적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뢰인의 서행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제한속도(40km/h)와 우천 시 감속 기준(32km/h)보다 훨씬 낮은 시속 10km 수준으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 ‘과실의 경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