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겨 각각 1회씩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범행은 모텔 CCTV에 찍혔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뢰인들은 결국 준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검사로부터 각각 4년과 5년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준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이므로 사실상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준강간 사건은 대개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강간 사건보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양형상 선처 요건들을 파악하였고, 유리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피력하고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모든 양형상 감형의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하고자 연락했던 의뢰인들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를 생각한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사과의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통해서 먼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을 알아주신 피해자는 결국 먼저 연락을 해왔고 대면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거듭해가면서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의뢰인들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