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시켜주겠다던 그 고용주는, 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장난’이라 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고용 구조상 취약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문제가 제기되면 하나같이 “친근함의 표시였다”, “장난인데 예민하게 군다” 며 책임을 돌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고용주에게 반복적인 성희롱과 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 앞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끝에,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세우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학원생이던 의뢰인은 자립을 위해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용주는 “매니저를 시켜주겠다” 며 정규직 채용을 암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내 속옷 착용 여부나 사적인 관계를 캐묻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았고, 나아가 장난을 빙자해 신체를 때려 멍이 들게 하거나 몸을 밀착하는 등 폭행과 추행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노골적인 추행에까지 이르자, 의뢰인은 즉시 그곳을 벗어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친근한 장난이었다”, “고의가 없었다”,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 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사후 메시지에서도 “서로 장난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업무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힘을 뜻하며, 해고나 불이익이 두려워 즉각 항의하지 못한 것을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단순 해프닝으로 가볍게 처분될 우려가 컸기에, 가해자의 주장을 철저히 탄핵할 증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 엄벌을 위해 즉시 전담팀을 꾸리고, 빈틈없는 형사 고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메시지 분석으로 ‘신체 접촉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분석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명백히 시인한 것으로 옭아맸습니다.
(2) 객관적 물증과 제3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록(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폭행 직후 친구에게 보낸 피멍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가벼운 장난’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탄핵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로 ‘업무상 위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한 우월적 지위가 ‘업무상 위력’으로 분명히 작용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체중 급감과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해 피해의 심각성을 검찰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제출한 정밀한 증거 자료와 법리 의견서 앞에서, “단순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완전히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공판’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결단입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가해자 주장 | “친근한 장난”·”고의 없음” (혐의 부인) |
| 확보한 증거 | SNS·카톡 메시지, 피멍 사진, 정신과 소견서 |
| 검찰 처분 | 불구속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 |
| 피해자 측 결과 | 가해자를 법정에 세움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상사의 추행에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즉각 항의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가해자의 변명은 객관적 증거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메시지·상처 사진·주변인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법리적으로 구성하면, ‘장난’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정식 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은 성범죄 고소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가해자는 ‘장난’이나 ‘오해’라는 말 뒤로 숨으려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남은 증거와 대응 시점이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변명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초기에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정교한 법리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로 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가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