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이, 투병 중이던 제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는 이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목표로 곧장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 집행유예 이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법정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방어 논리를 촘촘히 세운 끝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한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짧게 교제했고, 당시 합의 하에 촬영했던 사적인 영상을 삭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헤어진 뒤 휴대전화를 정리하던 중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던 영상을 발견했고,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소규모 단체 대화방에 약 5초 분량을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대화방의 지인들이 만류하자 의뢰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화방에 있던 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가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초범이고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하는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소심의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안 자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은, 원심의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셋째, 의뢰인은 암 투병 전력과 심혈관 질환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감될 경우 자유의 제한을 넘어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곳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이 아닌 사적 단체 대화방이었고, 게시 직후 즉시 삭제·폐쇄해 추가 유포를 차단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참여자 누구도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밝혀, 을 어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