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고, 취업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시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수거한 금액 중 일부는 일당으로 의뢰인이 취득했고, 일당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초반에는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동거인과 상의한 끝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정을 밝히자 팀장은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며 후임을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말했고, 의뢰인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을 계속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경합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을 받아 얼마든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가혹한 구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양형에 있어 구체적 사안을 감안하여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 미필적 고의에 대해
(1) 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던 사정
의뢰인은 애초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뻐하며 동거인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자랑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2) 수술 후유증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일반인 평균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얻은 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구직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일이 불법적인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도중 이상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은 없거나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가 컸던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쓰려져 수술을 받았지만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의뢰인은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사치와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5)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로 인한 전력이 없으므로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