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믿어 준 사람에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로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려 줄 생각이었더라도, 받은 돈을 약속한 곳에 쓰지 못하고 변제가 막히면 그 거래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받은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억 단위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기소됐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을 지켰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피해자가 발주받은 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을 맡아 온 도장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함께하며 쌓인 신뢰가 있어, 피해자도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시세와 계좌 잔액 화면을 보여주며 상장 예정인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해 주면 불려 주겠다, 원금은 손해 볼 일이 없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약 2년 반에 걸쳐 51회, 합계 1억 7,500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투자금·청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둘러싼 사기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받은 돈을 약속한 코인 매수가 아니라 빚 변제나 생활비에 썼고, 안정적 소득 없이 이미 빚을 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받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받은 횟수가 51회, 피해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죄질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저희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에 최선을 다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다음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기보다,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사이라는 점을 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거듭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거액 사기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고, 다시는 무리한 금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 등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처지를 충분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액이 1억 원을 훌쩍 넘고 범행이 수십 차례 반복된 사기 사건은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노력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피해액 (코인 청약금 51회) | 1억 7,500만 원 |
| 죄질 | 거액·반복 사기 (실형·법정구속 위험)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
| 법정구속 | 면함 |
자주 묻는 질문
코인·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왜 사기가 되나요?
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되면 사기가 됩니다. 받은 돈을 약속한 투자처가 아니라 개인 빚 변제나 생활비에 썼거나, 안정적 소득 없이 이미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액이 억대인 사기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액 사기라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면 이 사건처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마무리
거액이 오간 사기 사건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의 두려움은 의뢰인과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다만 사건마다 피해 금액, 합의 가능성, 정상 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단계에 있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투자금 명목의 돈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