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하지 못했을 뿐인데, 어느새 사기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보내 주거나 계좌를 빌려준 일이, 뜻하지 않게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범행을 계획하고 이득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곁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함께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주었을 뿐인데,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준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성장기에 부모의 이혼과 방임을 겪고 학교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지나온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갈 곳이 없다며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이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취방에서 얼마간 함께 지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제 상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송금하거나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반복해서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소액의 교통비를 대신 보내 주었고, 대출을 돕는다는 다른 지인을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수백만 원의 대출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오갔고, 의뢰인은 다급한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 측은 관련자들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 역시 준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준사기는 사람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여러 사람이 공범이 되려면 서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그런 고의와 공모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의뢰인의 처지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갔고, 의뢰인이 직접 돈을 보내고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실질적 주범과 똑같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선의로 도왔을 뿐, 그 돈이 피해자를 속여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본인이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상황판단능력과 이해능력이 현저히 낮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채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한 쪽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해, 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어떤 경위로 그 사람을 알게 되었고 어떤 부탁을 받아 돈을 주고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금의 성격이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송금 통로로 이용당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기망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돈이 피해자를 속여 마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3) 의뢰인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심리평가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상황판단능력과 이해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좌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돈을 옮겼을 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외형만으로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의 소명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준사기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질을 알지 못한 채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준사기 (판단능력 부족한 피해자 이용 편취) 공범 |
| 의뢰인 관여 | 주범 요청에 따른 계좌 송금·이체 대행 |
| 실제 이득 | 없음 |
|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 형사재판 | 회부 없이 수사 단계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부탁으로 돈을 대신 보내 줬을 뿐인데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대신 송금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공범의 정황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용당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범행 사실을 몰랐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고의와 공모가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사기는 어떤 범죄인가요?
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나 미숙함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의 그런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준사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왜 중요한가요?
자금 흐름 같은 겉모습만으로 공범으로 처리되면, 아무런 범의가 없이도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질과 관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억울한 입건을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마무리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 실제 이득의 유무가 어떻게 소명되느냐에 따라 단순히 이용당한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받는 부당한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수사 대응부터 처분 방어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