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하려 애쓰던 저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공범의 굴레로 돌아왔습니다
‘고수익 부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선량한 시민을 유혹하는 사기가 기승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던 중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 해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사기 방조’라는 무거운 전과와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런 위기에 놓였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경찰 조사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대응해 사기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부기각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재기하려던 의뢰인은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이후 사기 범행의 입금 통장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금했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방조로 형사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 까지 제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사기 조직의 핵심 조력자로 의심하곤 합니다. 계좌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뿐 아니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에서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그대로 민사 배상 책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중이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과 거액의 추가 채무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형사 단계에서 입증해 사기방조를 배제하고, 그 결과를 민사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민사를 한 맥락으로 묶어 대응했습니다.
(1) 경찰 조사부터 동행해 ‘대출 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으려다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방조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사기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기 조직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기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3) 형사 결과를 민사에 연결하는 통합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사기방조를 배제한 뒤, 그 결과를 민사 재판부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범죄를 도울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배상 책임도 없다” 는 논리를 완성해 형사·민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 재판에서는 사기방조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 끝에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한 것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7,200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와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대응을 포기해 답변서조차 내지 않은 공동 피고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의제자백)되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툰 의뢰인은 배상 책임 0원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당초 우려 | 사기방조(실형 가능) + 거액 배상 |
| 형사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 · 벌금 100만원 |
| 사기 전과 | 피함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약 7,200만원) | 전부기각 (배상책임 0원)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로 처벌받나요?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명의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할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대출 사기 등에 속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대화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사에서 벗어나면 민사 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형사에서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민사 배상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사기 인식이 없어 방조 책임이 부정되면 “범죄를 도울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민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민사를 한 맥락으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성실히 재기를 준비하던 중 통장 하나로 사기 공범의 굴레를 쓰게 되면, 형사 처벌에 더해 거액의 빚까지 얹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남은 증거, 대응 시점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이 형사와 민사의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재기를 준비하다 계좌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형사부터 민사까지 한 맥락으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