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명의대여로 몰린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방어한 형사 성공사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에 이름 하나 빌려준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 의뢰인은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한창이던 시기라,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명의를 내어 준 과정과 여기에 편취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차근차근 밝혀,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전세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십수 년간 국외에서 방송·무역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실무는 접해 본 적조차 없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부동산을 대신 사 줄 이름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습니다. 명의만 내주면 세금이며 부대비용은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고, 몇 년 뒤 되팔면 차익도 나눠 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여기고 인감과 통장을 넘겼습니다.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여러 채의 신축 빌라가 의뢰인 이름으로 사들여지고 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배후가 자기 자본 없이 굴리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매물이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막히자 명의자인 의뢰인이 곧장 공범으로 지목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승패를 가른 지점은, 이름을 빌려준 의뢰인에게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전세사기에 쓰였다는 겉모습만으로 공범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대여 사건에서 정작 따져야 할 것은, 이름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명의자가 배후의 수법을 알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눴는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명의를 내어 주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배후와 의뢰인이 맡은 역할이 전혀 달랐음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부동산과 무관한 의뢰인의 이력, 그리고 지인이 명의를 요구하며 주고받은 대화의 맥락을 짚어, 의뢰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편취되는지 알 도리가 없었던 사정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 일로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후가 세금을 밀리고 건물 관리를 손 놓자,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뒷수습에 나섰고 끝내 명의를 더는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돈을 노린 공범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라는 점을, 법무법인은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을 빌려줬다는 겉모습만으로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릴 뻔했던 의뢰인은,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같은 전세사기라도 명의를 내주게 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정황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형사처벌도 재판도 피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전세사기·명의대여를 비롯한 경제범죄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고의 유무를 촘촘히 따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이 크시다면 언제든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