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션 알바 계좌양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부업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제가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메신저로 퍼지는 고수익 부업 광고는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입금한 돈에 수익을 얹어 준다는 식인데, 처음엔 실제로 소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계좌나 비밀번호를 넘기는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건되면 정작 본인은 돈을 떼인 피해자인데도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부터 추궁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션 알바에 속아 계좌를 넘긴 사회초년생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경찰 단계에서 사기방조·전금법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청년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다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담당자는 ‘Wintra’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면 건당 소액을 적립해 주는 단순한 일을 시켰고, 실제로 적립·인출이 되자 의뢰인은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 담당자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한 뒤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고수익 미션 알바를 제안했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수익이 더해져 인출되자, 의뢰인은 더 큰 미션을 위해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추가 입금을 해야 완료된다는 안내만 돌아왔고, 무직이라 대출도 거절되면서 보낸 돈이 묶여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환급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환급을 위해서라며 신분증·계좌번호·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고, 시키는 대로 이체하며 건당 만 원 안팎을 받은 경위로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혐의 모두 처벌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고의, 즉 ‘사기 범행이라는 인식’ 이 인정되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갈 때 그것이 사기 자금임을 알았는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업으로만 알았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 자금을 옮기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자신도 50만 원을 떼이고 계좌까지 묶인, 같은 수법의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나간 흐름과 소액 대가가 오간 사실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가담으로 의심할 외형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담 여부를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또렷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구성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단계부터 앱 설치, 소액 미션과 인출, 고수익 미션 권유, 50만 원 입금과 실패, 환급 명목의 계좌 정보 요구까지의 흐름을 메신저 대화·앱 적립 화면·계좌이체 내역으로 뒷받침해, 의뢰인이 부업으로 인식하고 행동했을 뿐임을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미션 알바를 위해 보낸 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좌가 정지되어 얻은 이익도 없었고, 이전에 별개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사기 가담 고의가 없었음을 정황과 인지능력 평가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정지를 통지받자마자 담당자와 연락을 끊고 금융기관에 문의했으며, 정지 해제 후 더 큰 문제를 우려해 즉시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가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인지 수준과 언어 능력이 또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심리학적 평가 자료를 제출해, 담당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른 경위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4) 초범·성행 등 의뢰인의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가족과의 유대도 두터웠습니다. 계좌 정보를 경솔히 넘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반성문·가족 탄원서·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관할 경찰서는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대화 내역이 모두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관한 것일 뿐 사기 범행 가담이나 피해금 인식을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도 자신이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대가를 노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지 수준 평가 자료도 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 양도로 입건되면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것은, 사기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빠짐없이 정리해 보여드린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부업을 하려다 오히려 피의자가 되면, 억울함과 함께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상을 짓누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계좌를 넘긴 경위와 남은 자료, 인식의 정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황한 채 혼자 진술에 임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익 부업 광고 때문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