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호기심이, 이렇게까지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약은 실제로 손에 넣어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사려고 시도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저지른 한 번의 시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인터넷으로 대마를 사려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돈까지 돌려받았지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미수) 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실형과 전과가 걱정되던 상황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던 의뢰인은, 술로도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어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대마 구입’을 검색했고, 안내된 방법대로 판매자에게 구입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낸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강하게 항의해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실제로 대마를 구하지도 못한 의뢰인은 이 일을 한낱 해프닝으로 여기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과 인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의 경찰서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한 의뢰인은 이를 피하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대마를 피운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3조 제7호는 대마를 매도·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다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의뢰인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끄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사건이 수사기관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실제 피해가 없는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수수하지도, 투약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구입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서는 그 실질적 위험과 심각성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2) 연락을 피한 데에 오해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한 경찰서가 의뢰인 계좌로 ‘1원’을 입금하자, 은행조차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는 없으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연락을 피했을 뿐, 도주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며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 위험이 없는 초범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전력이라고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거나 범죄 습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 호기심에 따른 일회적 행동이었고, 투약에 이르지도, 매수에 성공하지도 못한 만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진지한 반성과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까지 해쳐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호소하며 교육을 통한 선처가 합당함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까지 엄히 처벌하려는 것이 마약류 범죄입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의 소명에 힘입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마약류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없이 다시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미수) |
| 실제 수수·투약 | 없음 (미수, 구입금 환불) |
| 처벌 위험 | 미수범도 처벌(제58조 제3항·제3조 제7호) |
|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마약류 교육 이수 조건) |
| 형사재판 | 회부 없이 수사 단계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실제로 피우지 않고 사려다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수수나 투약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실제 피해가 없는 점 등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전과)이 아니므로 이른바 ‘빨간 줄’이라 불리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형사재판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범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피했는데 불리하지 않았나요?
연락을 피한 사정은 도주 의사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 안내까지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함께 밝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무리
마약 범죄는 실제 투약이나 수수가 없었더라도, 시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는지, 초범인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어떻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참작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가 형사재판 회부 여부를 가르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수사 대응부터 처분 방어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