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호기심이, 이렇게까지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약은 실제로 손에 넣어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사려고 시도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저지른 한 번의 시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인터넷으로 대마를 사려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돈까지 돌려받았지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미수) 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실형과 전과가 걱정되던 상황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던 의뢰인은, 술로도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어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대마 구입’을 검색했고, 안내된 방법대로 판매자에게 구입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낸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강하게 항의해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실제로 대마를 구하지도 못한 의뢰인은 이 일을 한낱 해프닝으로 여기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과 인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의 경찰서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한 의뢰인은 이를 피하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대마를 피운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3조 제7호는 대마를 매도·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다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의뢰인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끄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사건이 수사기관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실제 피해가 없는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수수하지도, 투약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구입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서는 그 실질적 위험과 심각성이 에 속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