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버지가 되는데,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대마를 사는 행위(매수) 와 피우는 행위(흡연) 가 함께 있으면 두 죄가 경합해 형이 무거워지고, 흡연 기간이 길거나 양이 적지 않으면 구속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매수와 흡연이 겹친 데다 기간도 짧지 않아 구속과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이자 실질적 가장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김앤파트너스는 방어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대마를 피웠을 때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대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의뢰인은 대마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흡연 기간도 비교적 길었으며, 대마를 산 죄와 피운 죄 두 가지가 경합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아, 이 사건 역시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곧바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고, 이를 위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모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유리한 사정을 네 갈래로 정리해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1) 자수와 적극적 수사 협조로 진지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마 취득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으며, 마지막 흡연 후에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거주지에서 4시간 거리의 약물중독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고 속에서도 추징보전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흡연의 근본 원인을 치료로 해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에 의존하게 된 근본 원인인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꾸준히 심리·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