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버지가 되는데,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대마를 사는 행위(매수) 와 피우는 행위(흡연) 가 함께 있으면 두 죄가 경합해 형이 무거워지고, 흡연 기간이 길거나 양이 적지 않으면 구속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매수와 흡연이 겹친 데다 기간도 짧지 않아 구속과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이자 실질적 가장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김앤파트너스는 방어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얻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대마를 피웠을 때 증상이 나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대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의뢰인은 대마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흡연 기간도 비교적 길었으며, 대마를 산 죄와 피운 죄 두 가지가 경합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아, 이 사건 역시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곧바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고, 이를 위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모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유리한 사정을 네 갈래로 정리해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1) 자수와 적극적 수사 협조로 진지한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마 취득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으며, 마지막 흡연 후에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거주지에서 4시간 거리의 약물중독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고 속에서도 추징보전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흡연의 근본 원인을 치료로 해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에 의존하게 된 근본 원인인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꾸준히 심리·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구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장인을 대신해 사업체 경영을 승계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구속될 경우 배우자·부모님은 물론 사업체 근로자와 거래처, 투자자, 채권자들까지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 위험이 낮은 초범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 형사 전력이 없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문기관과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힘든 일을 가족과 의논하며 잘못된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변호인단의 변론에 힘입어, 중형이 예상되던 것과 달리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경합해 가중처벌이 우려되고 구속 위험까지 컸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가정과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족 곁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매수 + 흡연 |
| 사안 | 대마량 적지 않고 흡연 기간 김, 2죄 경합 가중 위기 |
| 예상 위험 | 구속·실형 |
| 양형 사정 | 자수·수사협조, 지속 치료, 초범, 가장 역할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속 면함) |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피우기만 한 게 아니라 사기도 했는데, 둘 다 처벌받나요?
네. 대마를 사는 행위(매수)와 피우는 행위(흡연)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함께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수사 협조, 반성과 치료 등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경합 사안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중인 불안장애가 형량에 참작될 수 있나요?
범행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생활을 교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집행유예를 이끄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마약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약 범죄는 죄를 엄중히 다루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자수·수사 협조, 치료,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해 줄 조력자의 도움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마약 사건은 초범이나 사정이 딱한 경우라도 실형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자수와 수사 협조,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노력이 어떻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매수와 흡연이 겹치거나 기간이 길어 구속이 우려되는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양형 사정을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과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양형 방어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