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 16XX 사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다중추돌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술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무심코 과음을 하게 되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있어 중형의 선고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크게 2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도교법의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합니다. 그러나 멈춰 서있던 차량만 손괴했다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 손괴했기 때문에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뢰인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무죄 취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2) 양형 참작 사유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음
이 사건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사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는지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 혐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회복은 양형의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운행했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4)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의뢰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