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도중 좁은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차량을 접촉해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을 이어가다 경찰의 신고로 현장에서 단속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10년 내 재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동반은 모두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및 구속 가능성 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상황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
3회차 음주운전
과거 집행유예 전력 존재
0.103%의 상습성 의심 수치
교통사고 동반(치상 혐의 가능성)
이와 같은 사정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상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초기 태도, 양형자료 제출 여부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면 법정구속까지도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의 우발성 및 비상습성 소명
의뢰인이 지난 수년 동안 음주를 자제해왔고, 반복적 음주로 인한 상습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 판단력 상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기록과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고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도주나 은폐 목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여 상습성 및 고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가족 부양 사정 및 생계 위기 요인 정리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세 명을 양육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생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속 시 가족 전체가 즉각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자료·소득 자료·가족 탄원서를 종합하여 재판부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사회봉사·준법교육·반성문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양형 요소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